방송통신위원회, 애플&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12억원의 과징금 부과 > 과학

1.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애플&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12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2.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을 실시
3. 총 1287개 사업자 중 353건의 위반사항 발견, 애플&구글 등 52개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 부과
4.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강화 및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계획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애플, 구글을 포함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을 실시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총 1287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35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애플, 구글을 비롯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 외에도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의 위치 정보를 보호하고 위치 정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률
- 과징금: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
- 과태료: 행정처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돈
- 실시한: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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