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v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의 굴곡 > 과학

1.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카카오톡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인지 논란.
2. 관련 법령 모호로 판단 기준 부재.
3. 개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후 회원일련번호 유출 6만5천여 건 확인.
4.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서비스 운영 필수 정보 주장.
5. 개보위는 ‘쉽게 결합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주장.

[설명]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카카오톡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의 모호성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데, 개보위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회원일련번호 유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일종의 예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개보위는 ‘쉽게 결합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굴곡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 회원일련번호 : 카카오톡 회원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번호.
- 임시ID :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로 쓰이는 임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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