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산업, 법안 통과로 급물살... 고영향 AI 책임성 강화 > 과학

1. 21대 국회 폐기된 AI 기본법, 22대 국회 상임위 통과.
2.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새롭게 신설되어 안전성 강화.
3. 글로벌 AI 빅테크 소통 강화, 규제 만족법 심사통과.
4. 단통법 폐지안 통과, 공시지원금 대신 25% 선택약정 할인 도입.

[설명]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AI 기본법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새롭게 신설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되어 공시지원금 대신 25% 선택약정 할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된 법.
- 선택약정 할인: 공시지원금을 대신해 이용자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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