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년 반간 빅테크 등에 총 1552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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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7:44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2년 반 동안 빅테크 기업 등 240건에 15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법 위반으로 제재받았다.
3.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제시하며 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제공했다.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2년 반 동안 240건의 사업자에게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 1290억 원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이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법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을 강조하는 개인정보보호위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원칙 중심으로 제시했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시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조사·처분하는 국가 기관이다.
- 과징금: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부과된 당사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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