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역대급 과징금 151억원 부과에 행정소송 예고...규제당국 압박 > 과학

1. 카카오에 역대 최대 151억원 과징금 부과
2. 카카오, 과징금에 반발해 행정소송 예고
3. 개인정보위와 카카오 간 강한 입장 대립
4. 회원일련번호를 놓고 개인정보위와 카카오 의견 충돌
5. IT 업계 우려, 개인정보위의 강화된 규제 기조

[설명]
카카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과징금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예고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IT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의 강화된 규제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기업이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2.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행정부의 결정을 재판할 수 있는 소송
3. 회원일련번호: 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번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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