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통과,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대로 발휘될까 > 과학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됨.
2.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등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될 예정.
3. 폐지로 통신사 간 경쟁 재활성화 예상되나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
4. '휴대전화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 추가로 논란.
5. 제조사의 영업기밀 우려로 지원금 축소 가능성 논의 중.

[설명]
국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폐지된 단통법 조항들이 통신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지 논란이 있으며, 추가로 제조사의 장려금 크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지원금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용어 해설]
- 단통법: 통신사 간 장려금 경쟁을 막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법률.
- 공시지원금: 휴대폰 가격 할인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지원금.
- 장려금: 제조사가 특정 휴대전화 모델을 통신사에 판매하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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