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영향 AI' 규제 첫 단추 공시하고 추가지원금 폐지 등 산업 혁신 속도 내다 > 과학

1. 국회가 '고영향 AI'를 규제하는 AI 기본법과 관련 법안 34건을 통과했다.
2. '고영향 AI'는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함.
3. 과태료 부과와 혜택 확대 등을 통해 AI 산업 혁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설명]
국회가 '고영향 AI'를 규제하고 AI 기본법을 통과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고영향 AI'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도약 특위를 설치하여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IT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용어 해설]
- '고영향 AI':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AI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
- 과태료: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또는 처분.
- 디지털포용법: IT 기술 혜택을 현실적으로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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