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게임산업법 43건 발의...3건만 국회 문턱 넘어 > 과학

1. 제21대 국회 게임산업법 43건 중 3건만 국회 문턱 넘어 발표
2. WHO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산업 관련 사안 논의 예정
3.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법안 발의될 예정

[설명]
게임산업법 43건 중 단 3건만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어 국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WHO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게임심의 민간이양,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에 강유정 의원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게임산업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WHO 게임질병코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게임 중독 질병을 위한 진단 근거 코드
- e스포츠: 전문적인 환경에서 전략적인 게임 경기를 즐기는 스포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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