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세금 논란, 한국 기업은 역차별 받나? > 과학

1. 글로벌 기업(구글,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회피하며 연간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누락.
2. 매출 기준에 따르면 구글은 최대 12조 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연간 최소 2030억원에서 518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함.
3.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는 외국 기업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며, 역차별을 받고 경쟁력이 저하됨.
4. 정부는 OECD와 협력해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과세를 논의 중이나 미국의 반대로 현재 비준되지 않고 있음.
5. 글로벌 기업의 세금을 비교할 때는 기업의 전세계 연결 이익과 세금을 고려해야 함.

[설명]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회피하며 매년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외국 기업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협력하며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과세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법인세 : 기업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역차별 :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3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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