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한국 기업 영향 분석 > 과학

1.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의회 통과, 2026년부터 시행.
2. AI 시스템 개발사뿐 아니라 제품이나 플랫폼도 규제 대상.
3. AI법은 제공자와 배포자 분류, 챗GPT 등 범용AI도 규제.
4. AI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등 4단계 분류.
5. 한국 기업에도 영향 미칠 전망, 적합성 및 기본권 평가 필요.

[설명]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 개발사 뿐 아니라 제품이나 플랫폼도 망라된 규제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AI법은 제공자와 배포자의 역할을 나누어 규정하며, 범용AI인 챗GPT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AI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등 4단계로 분류되며,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합성 평가와 기본권 평가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AI 규제법(AI Act):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인공지능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
2. 챗GPT: AI 기술 중 하나로, 범용 자연어 처리를 위한 언어 모델.
3. 제공자(Providers)와 배포자(Deployers):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나눈 역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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