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활하는 청년, 명의도용 통신요금 납부 갈고리로 낙인찍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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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0:04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된 청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2.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년, 무단으로 휴대전화 3대와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을 개통당했고 통신료를 청구당함.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명의도용 사건을 검토한 끝에 직권조정 결정을 내리고 업체는 피해금 철회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설명]
어린 청년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출했는데, 이를 이용해 회선을 개통한 업체에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피해금을 철회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피해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평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명의도용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빌려 범죄 또는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 직권조정결정 :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모의 합리적이 아닌 소비자나 업체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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