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규제, 여야 격론 끝나지 못해 > 과학

1.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안 결정 보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매사업자 조건 변경 시 알뜰폰 의견 반영 제안
3. 국회에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논의, 결론 미결
4. 정부 제안 개정안에 알뜰폰 사업자 의견 반영 조항 포함
5. 여야, 다음 소위서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및 도매대가 협상 등 논의

[설명]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지 여부로 논의 중이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도매사업자 조건 변경 시 알뜰폰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놓고 격론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및 도매대가 협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제
- 도매사업자 : 상품을 판매할 때 제품을 도매로 맡겨 판매하는 업체나 사람
- 협상 :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는 행위

[태그]
#Altelphone #알뜰폰 #도매사업자 #국회 #정부 #여야 #규제 #통신 #점유율 #협상 #최종결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