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제도 효과 높아져 > 과학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 평가
2. 분쟁조정 처리 건수 33.7% 증가, 성립률 90.7%로 상승
3.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침해유형
4. 손해배상금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조정

[설명]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제도 개선 이후 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성립률도 상승했습니다. 주요 침해유형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분쟁조정 제도: 개인정보 분쟁 발생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침해유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의 종류
- 손해배상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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