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가, 공개 부족한 문제 지적 > 과학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증가.
2.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도 대폭 증가.
3. 그러나 위반 사실의 공개 부족으로 인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

[설명]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87건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반 사실의 공개 부족으로 인해 공익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강명구 의원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징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내려지는 징계
- 과징금: 법률에 따라 범죄자에게 요구되는 양
- 과태료: 법령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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