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비, 외환도 고려해 비싼 편...단말기 제조사의 구매력 기준 출고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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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20:16 댓글 0본문
1. 한국 소비자들의 통신비는 낮은 순서로 주요 10개국 중 3∼5위
2. 단말기 구입비용을 함께 고려할 때는 6∼8위로 나타나 비싼 편
3. 국내 통신 요금은 시장 환율과 구매력 기준 모두에서 상위권
4. 자급제 단말기 유통이 높은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통신사를 통한 구입 비중이 높음
5. 국내 통신비 저렴도는 작년보다 상승하며 단통법 폐지와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설명]
한국외대 교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이동통신 요금만 고려할 때는 낮은 순서에 위치하지만, 단말기를 함께 고려할 때는 상위권에 속해 비싼 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매력 대신 시장 환율을 고려한 제조사의 출고가 설정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내 통신비 인하는 정부 압력에 의한 것이며,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을 늘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통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
- 자급제: 자신이 사용할 장치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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