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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판매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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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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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판매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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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심 심사보고서 발송.
2. 통신사들, 번호이동 실적 공유로 출혈 경쟁 회피 의혹 받아.
3. 담합으로 인한 제재 과징금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 가능성.
4. 통신사들, 공정위 제재에 불복 시 소송 가능성도 소환.

[설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담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통신사들이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최종 판단되면 통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판매장려금: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매장에 제공하는 지원금.
- 담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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