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도시가스 안전 강화 및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등 6건 규제특례 지정 > 과학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가스 안전 강화 등 6건 규제특례 지정.
2. 도시가스 사용가구 안전관리 플랫폼 실증특례 지정, 가스 누출 실시간 확인.
3.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기술 적용.
4.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5년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 지정.
5. 과기정통부 장관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시가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통해 가스 누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기술 적용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규제특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 중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규제특례: 정부가 일시적으로 특정 법이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 마이데이터: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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