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게임 규제 강화 및 국내대리인 지정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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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14:17 댓글 0본문
1. 정부, 중국산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차별 검토 중
2.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
3. 국내 게임산업 성장 둔화 및 중국산 게임의 국내 시장 장악 우려
4. 중국산 게임 매출 비율 30% 돌파, 국내 시장 압박 지속
[설명]
한국 정부가 중국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차별 문제 및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산 게임들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산 게임의 국내 시장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판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의 협상 및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
- 국내대리인: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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