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정의 권리·의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 > 과학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AI 결정이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됨.
2.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의견 반영 및 자동처리 거부권이 부여됨.
3. AI를 통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중대한 권리·의무의 제한·박탈을 유발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제공됨.

[용어 해설]
- AI(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시스템이나 기술.
- 개인정보처리자: 기업이나 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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