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 발표 > 과학

1.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 개정안은 이용자 부담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 등을 고려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3.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이용자 혜택 최대화를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용어 해설]
-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 기기의 유통에 대한 규제 및 지원금 지급 등을 다루는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에서 방송통신산업 및 이동통신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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