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권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

1. 국무회의에서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자동화된 결정에서도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4. 우수 기관과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과 손해배상책임 대상 등 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자
- 자동화된 결정 :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태그]
#AI #개인정보보호 #자동화된결정 #개정안 #CPO #투명성 #정보주체권리 #포상 #손해배상 #부담완화 #정보주체 #사회적안전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