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통신비 부담 경감 추진 > 과학

1.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단말 비용부담 완화 및 중고폰 이용 활성화를 약속.
2.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유통점과 통신사에 폐지 협력 요청.
3.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 예정. 유통점 지원금 제한 폐지 기대.
4. 이통사와 유통점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혜택에 적극 동참 요청.
5. 과기정통부, 중간 요금제 출시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용어 해설]
-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에 관한 규제를 담은 법률.
- 시행령: 법률이나 규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려지는 명령이나 규정.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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