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국내 사업 철수에 대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과학

1. 방통위, 트위치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의 화질을 제한하고 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 화질 제한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3. 대책 마련과 이용자 보호 지시
트위치는 국내 사업 철수 후 국내 시장 재진입 시 대책 마련과 방통위와 협의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 환불과 스트리머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VOD: Video On Demand의 줄임말로, 요청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시정명령: 기업이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정부나 규제기관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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