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중요사례 100건 수록 > 과학

1.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1259건의 사례 중 100건을 선별하여 발간했다.

2. 유형화된 분쟁 사례
사례집은 이용계약 관련,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안내 관련, 앱마켓 관련, 기타 분쟁 등 5가지 분야로 유형화되어 수록돼 있다.

3. 온라인 공개
국민들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례집을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공공기관.
2) 분쟁조정 사례집: 다양한 분쟁 사례를 수록하여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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