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지원금, '예외 기준' 신설로 차별화 가능해져 > 과학

1. 단통법 개정, 예외 기준 신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예외 기준'을 통해 지원금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2. 이용자 전환비용 고려
지원금 지급 기준에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3.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
단통법 폐지 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 구조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2) 보조금: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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