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지원받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 과학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의결
메타버스 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 법안 내용과 목적
정부는 메타버스 기술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규정된다.

3. 가상융합산업 규제 체계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협회 설립해야 하며,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부당 행위 방지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용어 해설]
1) 메타버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가상 환경을 의미함.
2) 가상융합산업: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산업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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