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8월 말부터 국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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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05:02 댓글 0본문
1.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통과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이 국내에서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 확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포함
법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중점을 둔다.
3. 가상융합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매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용어 해설]
1) 메타버스: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
2)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기술과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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