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의결 > 과학

1.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 이동통신사에게 지원금 지급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대수익과 이용자 전환비용을 고려한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3. 전주방송 최다액출자 변경승인 심사
일진다이아몬드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3월 중 심사위원회 운영 후 의결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통신비 경감을 목적으로 이동통신사 간의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정하는 법.
2) 보조금: 정부 등에서 특정한 분야나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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