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관련 법률 개정 방침 발표 > 과학

1. 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방향 발표.

2.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지급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로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

3. 개정 시행령 적용 예정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으로, 자율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구입 비용 절감 기대.

[용어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서비스의 부당한 경쟁 방지 등을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2) 지원금: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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