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 과징금 폭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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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05:03 댓글 0본문
1.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인공지능법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2. AI법은 AI 기술을 탑재한 기업뿐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도 적용되며,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7%까지 부과된다.
3.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나 자동차 제조사 등 한국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제품 기획·개발부터 AI법을 고려해야 한다.
[설명]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인공지능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물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도 이 법이 적용되며, 금지 대상 AI 유형과 범용 AI 규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기업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 기획 및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법: AI 기술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
- 과징금: 법률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체불해야 하는 돈
- AI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시스템
- 제공자: AI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 배포자: AI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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