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 과학

1. 호주 상원,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법안 찬성으로 통과.
2.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계정 생성 시 플랫폼 기업이 벌금 부과되며, 플랫폼 기업은 미성년자 이용 방지 장치 마련 의무화.
3. 호주 내 처음으로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 전 세계에서 구현.
4. 법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이 엇갈리며, 아동·청소년들의 안전 우려와 플랫폼 기업의 입장 강조.
5. 법안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용 추가되어 상원으로 송부.

[설명] 호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미성년자 계정 생성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전 세계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으며,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용이 추가되어 상원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벌금: 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돈으로, 특정 행위로 인한 패널티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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