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업 안전규제 강화법 통과 > 과학

1.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안전규제 강화법이 통과되었다.
2. 이 법은 '고영향 AI'를 규제하고 사업자에 안전성 확보를 요구한다.
3.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도 요구된다.
4. AI를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명]
국회는 26일 인공지능 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I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사업자는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결정하는 국가위원회를 의미합니다.

[태그]
#Artificial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규제 #안전성확보 #기업규제 #AI윤리 #신뢰성 #정부규제 #기업책무 #국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