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 통과 및 단통법 폐지안 의결 > 과학

1. 국회,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35개 안건을 의결.
2.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
3. 고영향 AI 사용 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가 강화될 예정.
4.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목적으로 함.

[설명]
26일 국회에서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35개 안건이 의결됐다. AI 기본법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기준이 담겼으며, 고영향 AI 사용 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로 인해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AI 기본법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근거와 기준을 정함.
2. 고영향 AI -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가리킴.
3. 단통법 -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휴대폰 보조금 및 유통구조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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