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 제재에 불복... 중도해지 사실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 > 과학

1. 카카오, 공정위 제재에 불복
카카오가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대상
카카오가 멜론 운영 중 중도해지 안내 미비한 점에 대한 처분에 대응 중.

3. 국내 음원 시장 불확실성
유튜브뮤직 등 경쟁 업체들이 부담 없는 형평성 부족을 우려하며 규제와 경쟁에 대한 논란 지속 중.

[용어해설]
1) 중도해지: 계약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도 어느 때든지 그것을 해지할 것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행위.
2) 과징금: 과그린 범위나 기한 내에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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