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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과징금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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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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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멜론 과징금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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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가 멜론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카카오는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 카카오는 이미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
웹 FAQ와 결제 전 유의 사항에서 중도 해지 안내를 제공했으며, 웹(PC 버전)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 해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구독 서비스 중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 멜론만 제재당한 것은 불공정
카카오는 멜론과 네이버 바이브를 제외한 구독 서비스가 중도 해지 기능을 제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유튜브뮤직이 국내 음원 시장 주도권을 잡음
멜론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가운데, 유튜브뮤직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과하는 피해를 적어도 일부로 돌려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 중도 해지: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것.

#Kakao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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