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AI 기본법 및 단통법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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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3:16 댓글 0본문
1. 26일, 국회에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2.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의 기준과 신뢰 기반을 정하며,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제도와 TV 수신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설명]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안에는 선택약정할인 유지와 TV 수신료 통합 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향후 국내의 인공지능 산업 및 통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용어 해설]
- 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지원 기준과 신뢰 기반을 규정하는 법안
- 단통법 폐지안: 이동통신 지원금 및 TV 수신료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변경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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