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와 플랫폼법 도입을 국회 협조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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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0:09 댓글 0본문
1.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도 유도.
2. 플랫폼법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 목적은 플랫폼 기업의 사업자 지위 남용 저지.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
2)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의 힘과 시장 지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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