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 > 과학

1.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자극하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단통법의 필요성을 고민하며 결정
단통법은 2014년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용자 후생이 향상되지 않아 폐지 여부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3. 폐지 시 존속해야 할 규정에 대한 협의 필요
김 위원장은 폐지 시 유지해야 할 규정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2) 보조금 경쟁: 이통사 간의 보조금을 경쟁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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