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추진 > 과학

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폐지를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며 강조.
2. 단통법 처음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도 이용자 차별 막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손해만 보고 있다고 판단.
3.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지지하며 단통법에 대한 고심을 했다고 설명.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과 판매 방식 등을 규제하는 법.
2)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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