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및 이통사 보조금 경쟁 확대 주장 > 과학

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통사 보조금 경쟁 확대 요구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단통법 이용자 후생의 향상 없어 폐지 결정
김 위원장은 단통법은 정보 격차와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용자 후생의 향상이 없어 폐지 결정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3. YTN 민영화 건 검토 중
YTN 민영화 건은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한 유진그룹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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