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야" - 방송통신위원장 > 과학

1.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폐지 전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 강조
2. 이용자 정보격차 해소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위해 단통법 폐지 결론 도출
3. 단통법 폐지 대신 시행령 개정 우선해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 유도할 계획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이통사 간 경쟁 제한과 단말기 비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2) 시행령: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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