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대형 사업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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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12:41 댓글 0본문
1. 정부가 11년 만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바꾸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과업 변경과 적정 대가 문제 등을 풀지 못한 채 중소·중견기업의 먹거리만 뺏는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상출제 대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생협력 평가제도도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4.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공공 소프트웨어(SW):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2) 대형 사업: 큰 규모의 사업이나 프로젝트.
3) 대기업: 크고 성장한 기업으로, 많은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4)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쳐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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