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개편 > 과학

1.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전면 개방
기획&기획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개방해 모든 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3. 상출제 대기업도 대형 사업에 참여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한 대기업도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4. 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
상생협력 평가제도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용어해설]
1) 공공 소프트웨어(SW):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한 혹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SW #대기업 #상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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