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사업비 확대 > 과학

1.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정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사업비 7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 중소기업 사업 구간 확대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구간인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 사업 구간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3.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상출제 대기업의 국가안보 및 신기술 분야를 제외한 사업에 한해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상향 검토
대기업 참여 제도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체계도 상향 검토하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중소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용어 해설]
1) 소프트웨어진흥법: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와 방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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