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W기업,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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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08:15 댓글 0본문
1. 중견SW기업,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반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중견SW기업협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2. 중견SW기업, 개악이라 주장
중견SW기업협의회는 공공SW시장을 퇴행적으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선이 700억원으로 낮아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 상생점수에 대한 비판
중견SW기업협의회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 조정과 상생점수 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중견기업의 참여공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4. 중견SW기업, 정부안 신뢰에 대한 의문 제기
중견SW기업협의회는 대형사업 품질하락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무관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중견SW기업들에게 사형선고와 같다는 강한 비판을 했다.
[용어 해설]
1) 공공SW: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개발, 구축,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2)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중견SW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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