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진흥, 하도급 관행 개선 > 과학

1. 대기업 참여 허용, 하도급 관행 개선
정부가 700억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하도급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할 예정이다.

2.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허용
2004년 선정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하여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참여 비중은 70% 이상이며, 최근 발생한 정부 전산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결정이다.

3. 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공공SW 설계·기획 사업에 모든 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기존 SW진흥법에서는 설계·기획 사업에는 특정 기업 참여를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4. 대형 공공SW사업 하도급 관행 개선
하도급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과도한 하도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로써 대형 공공SW 사업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어 해설]
1) 공공SW: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2)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일정한 규모와 인력을 갖추어 공공SW사업에 참여가 허용된 대기업.
3) 하도급 관행: 공공SW사업에서 주요 사업자가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을 맡겨 수행하는 관행.
4) 공정한 경쟁: 공공SW 사업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경쟁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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