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 소송에서 패소한 후, OTT 업계와 창작자 상생 환경 요청 > 과학

1. OTT 음악 저작권 대책협의체, 패소 후 정부와 상생 환경 요청
- OTT 음대협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국내 OTT 및 영상 콘텐츠산업은 적자 위기에 빠져 있으며,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로 인한 부담 강조.

2. 음저협의 횡포와 독점사업자 문제
- 음대협은 음저협의 과다한 저작권료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내리고 검찰 고발 사례 언급.
- 자칫하면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문체부의 규정 승인과 신탁단체 감독 권한뿐.

3. 상생을 위한 문체부의 역할 강조
- 문체부는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권리 남용 방지와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책정을 위해 힘을 내야함.
- OTT 음대협이 문체부에 상생을 위한 행동을 요구.

[용어해설]
1) OTT: Over-the-top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준말로, 대한민국에서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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