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주사업자 책임과 역할 강화 > 과학

1.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11년 만에 공공SW 사업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 대기업 주사업자 책임과 역할 강화
상출제 대기업의 주요 참여기준을 마련하고, 컨소시엄 구성 제한을 완화하며,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3.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하고, 상생점수 비중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힌다.

4. 예산 확보 방안과 과업범위 문제 관련 해결책에 대한 부족함
IT서비스업계에서는 예산 확보와 고무줄 과업범위 문제에 대한 대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용어해설]
1) SW(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 및 명령어 등의 모든 전자적 명령과 규칙을 칭하는 용어.
2) 컨소시엄: 타 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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