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 과학

1.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 사업을 모든 기업에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2. 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기존 설계·기획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모든 기업이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형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4.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반을 보완한다.

[용어 해설]
1) 소프트웨어진흥법: 대한민국의 SW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 설계·기획 사업: SW 개발 또는 통합 시스템 설계를 위해 수행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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