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게임 소비자 보호 강조 > 과학

1. 윤석열 대통령, 게임 산업계의 불공정 사례 강조
-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소비자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자진시정제도 도입 방침.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 강화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및 모니터링단 설치.
- 게임 서비스 종료시 최소 30일 이상의 환불·전담 창구 운영 의무화.

3.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인력 지정
- 150개 경찰서에 200명의 전담인력 배치 예정.
- 게임 사용자에게 구제 방침 및 동의의결제 제도 도입 예정.

4.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제도화 작업 진행.
- 휴일 및 야간에도 비대면진료 가능하도록 환자 대상 확대.

[용어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할 때 랜덤한 확률로 얻는 방식.
2) 자진시정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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